■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죠. 배우 유아인 씨가 어제 첫 재판이 있었고요. 대마 흡연 혐의 외에 다른 혐의들은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요.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됐고 불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어제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8개의 혐의로 기소된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크게 나눠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 그리고 구체적으로 대마 등의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권유한 행위,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는데요. 마약의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나눠 본다면 핵심적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8개 정도의 혐의를 받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굉장히 다수의 마약이 지금 모발검사를 통해서 검출이 됐습니다. 대마, 코카인, 프로포폴, 케타민 등의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앞서 영상에서 유아인 씨 발언 내용 보시는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다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발언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서 다투겠다는 그런 본인의 법적인 전략에 대해서 공표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 가운데 심지어 모발에서 다량의 마약 성분들이 검출은 됐지만 현재 대마에 관련된 혐의만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기소한 게 대마를 포함해서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그리고 레미마졸람 이렇게 해서 총 5개 적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경찰에 애초에 8개를 투약했다고 봤었거든요. 왜 종류가 줄어든 겁니까?
[임주혜]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약 사건이 굉장히 많이 뉴스에 오르내렸잖아요. 그때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됐냐 안 됐냐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모발에서 검출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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